"대구 투기과열지구 당분간 해제 검토 없어"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 지구 해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4월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한편, 대구시와 부산시 등은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연말 이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거듭 요청해오고 있으며 광주도 주택투기, 전매행위 등이 해소됐다며 해제를 건의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