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주범은 '심각한 고용 불안'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를 놓고 다툴 때 성장론자들은 '先(선)성장 後(후)분배'를 주장한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도 저절로 해소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취업자들조차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기업들이 좀체 일자리를 늘리지 않자,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고용확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 실업은 심각한 상황인데도 실업률은 늘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정부의 失業(실업) 통계도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처음으로 발표한 '2006 인력실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취업 여부가 아니라 1년간의 動態的(동태적) 고용동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제 고용상황에 근접한 통계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내내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두 명 중 한 명이 채 안 되고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의 실업 대책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인력들은 대거 창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경영 악화로 倒産(도산)한 뒤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꾼 자영업자만 4만 8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