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환경성 검토 의무화 의지있나" 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는 6일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대책, 대구시 저출산 정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등을 놓고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벌였다.

◆정순천 의원(수성구)=대구시의 범안로 출자자 변경 등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정행위다.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문제해결 노력을 했다. 시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도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이다.

◆권기일 의원(동구)=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의 지상화를 동의할 당시, 시는 사업량 등을 정확히 산정한 것인지와 이를 근거해 지상화 전제조건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는가. 또 사업물량이 축소됐는데 시는 기본계획 결정과정에서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김영식 의원(달성군)=학교 체육시설이 학생 위주로 운영되는데 시 교육청은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 또 교육청은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자 위주로 확충·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동희 의원(수성구)=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도시경관계획을 개선·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시 환경성 검토를 서울·대전처럼 조례상에 의무 규정하고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과 같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는 있는가.

◆박정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두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과 출산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