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에 國民이 부담 느끼는 이유

내달 2일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에 전할 보따리의 내용물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에 이어 한국토지공사의 북한 주요도시 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 보고서가 28일 언론에 보도됐다. 포괄적 군비 축소 방안을 협의할 '군축공동위원회' 운영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북측에 제안할 이 의제들을 살펴보면 지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거나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사안들이다. 남북은 기본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 등 군축 실현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이미 합의했다. 그런데 실효성 없는 합의만 해놓고 10여 년이 흘렀고 북핵 사태마저 불거졌다. 이번 회담에 또다시 그 묵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토공이 작년 말 대외비로 작성했다는 보고서 또한 엄청난 부담감과 의구심마저 안겨주고 있다. 북한 개방시 남포'신의주'함흥 등 6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만든다는 북한 개발 로드맵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 측면에서 한번쯤 검토해볼 수도 있는 전략이지만 정부의 계산대로 타당성 있는 개발책인지, 지금이 이를 논의하고 합의할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그 비용이 전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다.

많은 국민이 신중한 접근과 실질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국민 감정과 국민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평화체제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 하고 국민들은 잠자코 따라와야 한다는 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