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민원 쇄도 느슨한 제재 탓 아닌가

언제부턴가 보험은 믿을 수 없는 상품이 돼버렸다. 금융 분쟁 중 보험관련 민원이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른 금융 분쟁은 감소한 반면 보험 민원만 홀로 급증했다. 보험사들의 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가 주범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고와 보장 내용이 다르다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 방카슈랑스나 홈쇼핑 판매 등으로 보험 상품 판매창구가 다양화하고, 非對面(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광고를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바꾸고 심의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또 소를 잃지 않는다. 변액 보험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사전 광고 심의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과장 광고 신고센터도 설치한다고 하나 소비자들은 보험업계의 고질병이 쉬 고쳐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이 과장 광고 보험사를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다. 현행 보험업법상 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가 불명확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보험업은 사업의 복잡성과 상품원리의 난해함 때문에 그동안 고객과의 분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험산업도 글로벌화와 금융 겸업화라는 큰 흐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보험업이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산업으로 발전하려면 판매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업의 새로운 도약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