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분권분야 신국환 후보 37점 최고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5일 민주당 경선후보 4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질의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지방분권형 헌법개정·자주재원 확대·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총 33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문항별로 4~1점(분권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긍정 4점，가장 부정 1점)으로 서열척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신국환 후보가 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인제 34점， 장상 32점을 기록했고 김민석 후보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균형발전지수에서는 장 후보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 후보 34점， 김 후보 31점，이 후보 30점으로 집계됐다．

지방분권 분야에서 네 후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 ▷자주재원 확대 필요 방안에 대해서만 모두 적극 찬성의지를 보였을 뿐，▷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구인 국가균형원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지역균형발전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신 후보는 '현재 계획대로 적극 이전'이라고 답한 반면， 장·김 후보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고 이 후보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신 후보는 '규제완화 불가피'， 이·김 후보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라고 답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후보별로 보면 장 후보는 지방분권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수가 높았는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등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대해 강력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에서 2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펴 다른 후보에 비해 지방분권의지가 가장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지방분권에서는 의지가 높았지만，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소극적이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원 설치와 국회상원제 도입에서 입장을 유보했다． 지방세 신설은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 검토'라고 답했다．

신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분야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관위임사무 폐지 ▷기초자치단체 재편 강화 ▷초광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상원제도에는 신중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등은 적극적이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