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NLL 재설정 論議할 때 아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최근 참모들에게 "장관직을 걸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입장을 바꾼다면 더 이상 김장수가 아니다"며 NLL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NLL을 영토선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이 같을 수 없지 않으냐'라거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 이견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로 남북 간 극한대립과 남남 갈등이 증폭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둘러싸고 남북 간 힘 겨루기가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NLL 재설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북측의 소위 '4대 근본문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7년간 북측이 135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는 등 끊임없이 NLL 무력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까지 NLL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나왔다. 문제는 해법인데 'NLL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북측의 재설정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NLL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뒤틀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보다 중시돼야 할 것은 논의 시기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북 간 상호신뢰 구축 없이는 NLL 재설정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민 정서를 도외시하고 서둘러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뒤로 미뤄놓고 여건이 성숙될 때 풀어도 늦지 않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부터 손대는 게 순서다. 성급한 논의가 남과 북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