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비자금 特檢 정략적 이용 말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 정치의 벽에 부닥쳤다. 여러 정파들이 떡값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공감대까지는 같이 갔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와 내용에는 입장이 다르다. 대선과 연계한 철저한 당리당략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이른바 반부패연대라는 이름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 자체가 정략적임을 공표한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 룰은 대선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정치 이슈 선점을 노린 정치극에 국민들이 식상한 지 오래됐다.

3당의 특검법안은 삼성의 비자금'불법상속'떡값제공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갖다 붙이고 기간을 최장 200일까지 잡아놨다. 한나라당 또한 2002년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진상 규명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리한 대로 마구 끌어넣거나 물타기하려는 정략이 춤추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떡값 의혹에 휩싸인 검찰총장 내정자에 지극히 관대했던 정치인들이다.

청와대 또한 할 말을 하고 나섰다. 여당 주도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법질서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관측되기도 한다.

재벌의 비자금이 정치권을 빼고 이야기된 적이 없다. 국민들이 안다. 정치권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해선 안 된다. 삼성 비자금 의혹은 우리 시대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연적 명제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