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대선주자들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입장 밝혀야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무원 582명을 또 무더기로 증원했다. 이로써 올 들어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1만 3천412명이 됐다. 역대 정부가 늘 출범 초기엔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유지하겠다면서 북새통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증원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임기 말 각 부처가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게 관행인데도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적극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해 임기 말 증원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예전엔 그나마 한두 명 늘리는데도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 정부는 국무회의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늘렸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인건비도 5조 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 짐을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모두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 의지로는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차기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 수 동결 또는 감원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 이재창(대구 북구 침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