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간 대륙붕개발을 위한 한일대륙붕협정이 1974년 1월 30일 조인되었다. 대륙붕에 있는 석유·천연가스 등을 개발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은 2개의 협정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었고 1978년 6월 발효되었다.
2개의 협정은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지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지역의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으로 이루어졌다. 1968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자원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인접한 양국은 대륙붕을 둘러싸고 영유권 주장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공동개발구역으로 타협을 맺었다. 그러나 협정 조인 후 6년이 지나 1980년 5월 공동개발이 시작되었다.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설정한 광구와 일본이 주권을 주장하는 중복부분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한다 ▷석유, 천연가스 및 이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지하자원을 개발대상으로 한다 ▷공동개발의 형태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한다 ▷개발비용 및 이익분배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 협정을 체결한다 ▷4명으로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한다.
▶1902년 시베리아 철도 개통 ▶195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정보관리부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경훈 칼럼] 집권 세력의 오만과 국민 조롱,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