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의 農政觀은 달라야 한다

1일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렸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무산됐다. 위원 26명 중 단 8명만 출석했다고 한다. 비준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첫 관문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촌 민심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속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FTA 비준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도사려 있다.

무작정 국회에서 붙들어두고 있다 해서 농촌 민심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미 FTA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善心性(선심성) 농정이다. 우리 농산물은 1989년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작으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1999년 한'칠레 FTA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개방의 파고를 넘어왔다. 이때마다 농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기응변식 농정이 되풀이돼 왔다. 농촌의 반발이 드셀수록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늘어갔다. 그 정도면 지금쯤 농촌은 경쟁력을 갖췄어야 할 일인데 결과는 달랐다. 정부 지원이 늘수록 농촌부채도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농촌은 부채를 얻는 대신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고 농촌은 더욱 고령화됐다. 농촌을 확실한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키우려는 정책이 없었던 탓이다. '정부 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수록 우리 농촌의 경쟁력은 없다.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 세계적인 선진 농업 국가들이 어떻게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왔는지를 배워야 한다.

지난해 미주지역에 수출된 한국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 4억 달러어치를 넘어섰다고 한다. 한쪽에서 정부만 바라보는 농심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려는 몸부림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바뀔 때가 됐다. 농촌 민심을 이유로 한미 FTA를 '뜨거운 감자'로 몰아가기보다는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확실한 농정이 필요한 때다. 농촌을 단순히 施惠(시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농촌이 확실한 경제 주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농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농정관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