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달이"…종량제 사재기에 '일반봉투' 배출 허용한 이곳

24일 대구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류 품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전북 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6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재고 소진 시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 우려가 커졌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시민이 한 번에 100장 이상을 구매하는 등 사재기 움직임도 확인됐다.

전주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조례 개정과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 봉투 제작이나 일반 봉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판매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공공 수요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상황 관리에 나섰다. 도는 26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북 지역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는 약 829만 매로, 약 150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은 수급 안정을 위해 각각 300만 매와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이다. 공급이 완료되면 전주는 약 70일, 군산은 약 82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원료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2만 5천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 3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통 현장에서의 은닉 및 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소 재고 관리 점검을 확대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역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