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자리 만들려 칼질하나"

달서구 선거구 축소 불합리 지적…정원 확대도 위헌 소지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대구 달서구 3개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는 등의 선거구개편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선거구획정방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역별 선거구 정수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의 선거구 12개와 18개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남북과 경북 등 농촌지역이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자면 농촌지역 선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하지만 지역대표성을 고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 셈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비례보다 3석이 더 많고 전북의 경우 2석, 경북은 2석이 더 많다. 반면 대구 달서구와 부산 남구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감소현상이 빚어진 것인데도 근시안적으로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 선거구가 통합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달서갑)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8~10년에 한 번씩 선거구 조정에 나서는데 우리의 경우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조정에 나서면서 각 당의 지지기반과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구 분구와 합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달서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부터 2, 3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다음 총선에 앞서 선거구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의원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남구의 김무성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후 한나라당과 신당의 입장을 담은 2개의 안을 제시한 것도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개의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300명을 넘도록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인구 상·하한선을 살리라는 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지 않는 대신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손을 대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내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획정위 안보다는 각 당의 당초 입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각 당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게리맨더링'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현행선거구를 유지한 채 상한선을 넘는 수도권 일부선거구를 분구하고 비례대표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