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권력 무한대로 남용"…국힘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20시간 넘겨…'최초'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소리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 22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곳 본회의장은 선배 정치인들이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워 온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이제 국회 본회의장은 어느 순간 다수의 권력이 숫자의 힘으로 그 권력을 무한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와 다름이 없다"며 "어쩌면 현명한 독재자보다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