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인구 늘려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가능성은?

8월 1만5천165명 저점 후 반등… 이달 19일까지 전입 146명
윤철남 도의원 "도비 30% 원칙 지켜야"… 경북도 "추경으로 12% 보완 가능"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한 커피숍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가득 차 있다. 김영진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영양군의 인구가 올가을 이후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공방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2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 인구는 올해 8월 1만5천165명까지 감소한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9월 1만5천185명, 10월 1만5천468명, 11월 1만5천793명으로 석 달 연속 늘었고 이달에도 19일까지 146명이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2022년 하반기 1만6천명 선이 무너진 뒤 3년여 만에 재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인구 반등의 배경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영양군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경북에서 영양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영양에서 근무하거나 생활 기반을 두고도 안동 등 인접 지역에서 출퇴근하던 주민들이 다시 영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생활권 회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이어서다. 실제 경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부담 비율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영양군)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30%가 아닌 18%로 축소했다"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으로 복지 후퇴"라고 비판했다. 영양군의 내년도 군비 분담과 관련, "군비 분담금 210억원 중 93억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 차원의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비 부담분을 18%에서 30%로 맞추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통해 남은 12%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경북도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의성, 고령, 청송, 봉화, 울릉 등에서도 추가 시행이 이뤄지면 도와 시·군이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부담금을 내면 기존 자체사업을 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