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地方분권은 '地方의 반란'으로 쟁취해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했다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의 構想(구상)만 있고 실질적 권한 이양은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팀장이 "지방분권은 지방의 유권자들이 '지방의 반란'을 통해 쟁취해야 할 대상"이라 한 것은 의미 있는 주장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가 한정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내려주는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안 되는 것만 정해주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200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을 조성하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나왔다. 소득세와 법인세 일정 부분을 자치단체에 바로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들이지만 중앙 정부가 '마이동풍' 하는 내용들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민의 삶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만 해도 수도권의 반대 여론에 밀려 물건너가는 바람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영남권의 여론은 완전 무시됐다. 보다 못한 영남권 광역5개 단체장은 '한반도 대운하' 대신 '낙동강 운하'를 외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 논리에 휩쓸려 이렇게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은 정부가 떡 갈라주듯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진정한 분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방의 반란'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능동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