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지방 아파트 시장엔 되레 악재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지방 미분양'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데다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 지방이 또다시 '규제'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안 골자를 살펴보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슬그머니 밀려나 있고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대신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에서 아직 지방 미분양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추가 대책안 골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취득으로 인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등으로 추석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민간택지에선 전매제한 제도가 없어졌고 공공택지에서 1년의 경과 규정이 있다"며 "이 조치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 또한 지방은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있더라도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수도권 재건축만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안으로 지방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양도세 경감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수도권도 올들어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비해 대구를 포함한 지방은 미분양도 심각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까지 중단되면서 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장 기능이 마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경감 등의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2만800가구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2만7천800가구에 이르며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3만6천가구로 영남권 지역 전체 미분양 물량만 따져도 6만3천800가구로 수도권의 3배를 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고민거리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섭 부장은 "지방 미분양 시장 해소를 위해서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여유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미분양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과거처럼 또다시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여 지방 시장까지 '규제의 여파'가 미칠 공산도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외면해오던 정부가 수도권은 올들어 몇달 시장이 침체됐다고 활성화 대책안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 눈높이가 수도권에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분리된 부동산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