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잇단 訪北과 지켜야 할 원칙

정치권 인사들의 방북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조만간 방북하거나 방북을 추진 중이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현재 민간인 방북은 하루 700~800명 선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정부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 입장은 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 남북 합영기업인 평양 대마방직 공장 준공식 참석이 방북 명목이다. 이 부의장은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 영유아 이유식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방북 목적이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당장 밝히기 힘든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초청장을 내준 게 단순히 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으냐는 관측도 있지만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공식 루트 외에 비선 접촉을 통해 일을 도모해온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일각에서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에 무게를 두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론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만약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관계 재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일이 있다. 북핵 문제나 남북 간 합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금강산 피격사건에 따른 국민 감정 부분이다.

정부가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측의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계속 대결구도를 고수하는 것도, 북한이 마냥 빗장을 걸어 놓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원칙 없는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북측에 명확히 심어주고 남북관계 원칙에 따라 관계 개선을 해도 늦을 것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