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배제못할 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시한인 12일 오전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1일 밤늦게까지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의 삭감 규모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여야는 12일 오전까지도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타결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실력저지-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거나 합의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의 SOC 예산의 삭감 규모다. 민주당은 삭감규모를 8천억원로 정하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한나라당도 1천억원을 더 올려 6천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포항지역 SOC 예산 1천억원과 4대강 정비사업예산 1천억원 등 2천억원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순수 SOC사업 예산 6천억원은 삭감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 예산을 타깃으로 하는 정치공세는 받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예산도 절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이한구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은)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며 "그런 조건을 계속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도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식으로 특정지역예산을 칼질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협상 막판 4조2천337억원을 증액,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배정 등을 요구한 것도 막판협상 결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와 대책회의를 잇따라 연 여야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곧바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 타결되더라도 밤 늦게야 본회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