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사업, 10년안에 700조 부가가치 창출 기대

정부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한 것은 앞으로 3~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산업의 발전은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할 몫이지만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생각에서다.

신성장동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맞춰 6개의 녹색기술산업으로 확정됐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이다.

지난 정부가 제조업 위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식중심사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국제행사)·관광 등 5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이다.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 중 연구개발 분야 종합대책도 이날 제시됐다.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21개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공공적 기술과제 6개도 선정했다. 27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기술 이외에 로봇응용 나노융합 등 연구개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연차별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녹색뉴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재정사업을 발굴해 4월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부가가치(2018년 기준) 700조원, 수출액 9천억달러로 확대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신성장동력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해 15년간 세계 13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

신성장동력으로 17개 산업으로 특정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기술이란 너무도 다양하고 계속 진화하는 것인데 특정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못박음으로써 더 나은 기술의 개발 여지를 없앤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또 다른 신성장동력이 있다면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