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철폐' 저지 법안 7건 선정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이낙연·박상돈·권영길)이 5일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응, 2월 국회에서 저지할 법안과 통과할 법안을 선정하는 등 2차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과 선진당, 민노당 등 야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주부터 시작되는 긴급현안질문과 대정부질문 및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추진 동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비상모임은 우선 정부와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시행령만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모임은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부당성의 전국적 공론화와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순회 토론회를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야4당 대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규제철폐 저지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야4당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각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