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너] 보호무역주의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보호주의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던) 대공항의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는 가장 전염성 강한 질병이다."(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불황이 보호무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을까요?

리드 스무트와 윌리스 홀리 전 미국 의원은 1930년 그들의 이름을 딴 관세법을 발의했다. 2만개가 넘는 수입품에 최고 48%의 관세를 매기게 한 것이다. 이 법은 대공황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도화선이 됐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자 유럽 국가들도 반격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무역장벽 규제에 뜻을 모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됐고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WTO는 국가간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는 물론 제재 권한까지 갖춰 보호주의에 족쇄를 채웠다.

하지만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WTO가 금지하는 고율 관세 대신 자국 산업 우대조항 마련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서는 등 보호주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보호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빅3' 자동차 회사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자 독일, 스웨덴도 자국 자동차업계 지원에 나섰다. 최근엔 미 하원이 8천19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산 사용 의무'(Buy America) 조항을 넣어 유럽과 캐나다를 자극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