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초임 삭감으로 생색내려고?

신입사원 급여 깎는 것은 '미봉책', 공공.금융기관 직원들 앞장서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초임을 현재보다 10~30%씩 깎아 그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채용,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미 일부 기관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권도 화답,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수준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25일에는 30대 그룹 인사담당 임원들이 모여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8%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자리 창출에 일부 기여는 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 직장당 일 년에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 뽑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한정돼 있고 그것도 거의 한시적인 인턴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것도 모두 인턴들이다.

인턴도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이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이지 몇 개월 일하다가 다시 쫓겨나야 하는 임시직 자리가 아니다. 인턴 1천 명 채용하는 것보다 정규직 100명 뽑는 것이 청년 백수들에게 더 희망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턴사원 뽑기 위해 대졸초임을 깎는 것은 기존 조직원들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배려 없이는 시장이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선진시장이란 사회적 모드로서의 배려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입사원 급여를 깎는 것은 장차 직장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당장 직장 마련이 급선무라 깎인 급여를 마다하지 않고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점차 기존 입사자들과의 엄청난 급여 체계 차이를 알게 되면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노조원이 되고 조직화되면 직장에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초봉은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임금체계를 같이 해주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노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 인턴 채용을 할 게 아니라 전체 임금을 조정하고 그 자금으로 정규직 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인턴을 받는 것이 순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천명이 고용된 직장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40명 고용 증대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해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고용증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이 상생의 문화요 배려의 사회이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월등히 임금 복지 수준이 나은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

일각에선 급여반납이나 동결을 얘기하기도 한다.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전국은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만 하루 1천7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찾고 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급여가 뭉텅뭉텅 잘려 나간다.

그런데 일정 기간만 지나면 슬그머니 원상태로 회복하는 반납이나 동결(동결돼도 금융권,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은 공감을 불러오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은행 노조 간부 몇몇에게 기자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다들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금융노조가 각 은행별로 임금삭감과 관련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 협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다. 어렵더라도 대구에서 직원수가 2천800명에 이르는 대구은행이나 대구시 산하 공기업이 이런 운동에 참여한다면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을 삭감한다면 국가도 여기에 보답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임금 삭감 전으로 하고 교육비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간접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전체가 사는 길이다.

최 정 암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