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법원장 사퇴?…李대통령이 대법원장·민주당 총재도 맡으면 되겠다"

"중국, 북한도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 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