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중심 통합광역화" "중앙집중화 오히려 심화"

▲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광주·전남 토론회가 4일 오전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과 정부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도)의 존폐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행정구조 중층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통합 광역화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도 폐지가 오히려 중앙 집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4일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전남 광양)은 "우리 행정구조는 다단계 행정 계층의 중층화로 기능이 중복되고, 과다한 인력·예산·시간이 소요돼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도(道)를 폐지하고 70여 기초자치단체로 통합 광역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우 의원 안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만 좀 더 생각하면 오히려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합 방식과 유형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메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보면 지방분권의 방향과는 달리 여야 간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행정구역을 60~70개로 나누면 지역 갈등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새로운 통합 도시의 명칭·소재지 등을 놓고 소지역주의가 심화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문수 전남대 교수는 "다양한 선택을 제시하고 결정은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단체를 없앨 수도 있고 한 계층을 더 만들 수도 있지만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주성'을 충분히 반영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부의장 또한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50%도 안 되는 지방자립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과 자주 재원의 문제도 검토돼야 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수도권 규제 해제 정책의 포기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대표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