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급물살'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특위 및 위원 조기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반발이 여전해 특위 구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특위 활동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압박

청와대는 2월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특위 및 위원 조기 구성을 요청해 왔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만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한나라당에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은 소극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는 게 주된 이유.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당 대표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특위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위 조기 구성을 계속 독려했다.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압박이었다.

◆한나라당 급선회

여당 분위기는 급선회하고 있다. 당장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기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금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하고 2014년부터 적용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행정계층을 1단계로 줄여 과도한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방 공청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첩첩산중 걸림돌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한나라당 전략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이 문제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고효율·저비용 구조를 위한 행정구 폐지와 대동(大洞)제. 따라서 행정구 개편이 이뤄지면 인구가 많거나 시세가 강한 지역의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반면 인구가 적고 시세가 약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통합 이후 입지를 장담할 수 없어 반발이 드세다. 통합시장직에 도전할 경우 시세가 강할수록 득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지방선거를 노리고 자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구축해온 지방 정계 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반발한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보다 지역색이 덜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앙 정치권 인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방 공무원들의 저항도 고려돼야 한다. 중복 일자리 폐지, 승진 기회 축소 등에 따른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뻔하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정치권에서는 "시·군·구를 통합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특위 구성도 좋지만 통합 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반발과 소음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