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 추진한다지만…비정규직 보호법 지지부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서로 미루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경제계 등의 의견을 반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정부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등을 이유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하면서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졌다.

한나라당도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연장, 대량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노동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강해 이를 당론으로 정하거나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자 '총대'를 메겠다는 의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노총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입법하는 책임이 노동부에 있는데 이를 여당에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며 "노동부가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국회가 협조해 주지 않는 바람에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측에 책임을 떠넘기자 홍준표 원내대표가 "왜 당에 화살을 돌리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토록 입장을 조율했으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아직까지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