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뻥튀기 거액챙긴 시행사 대표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신축부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1)씨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산 뒤 챙긴 차액을 불법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15억원의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 공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