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살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오는 2012년까지 12억5천만t의 용수를 추가 확보해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고, 매년 2조7천억 원 규모의 홍수 피해와 복구 비용 4조2천억 원을 절약하며, 일자리 19만 개와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차질 없이 추진되면 환경 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4대 강 살리기'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잠재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적은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자의 의견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4대 강에 수중보와 댐을 신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총 13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하천 정비나 수질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사업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떨쳐내야 한다. 정부는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합리적 설명으로 설득해야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했으나 이것이 지역 건설사에 얼마나 혜택이 될지도 미지수다.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 있는 지방 건설사가 많지 않아 중앙의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도 더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