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대량 해고부터 막아야 하지 않나

경기 불황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월 중 비정규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4천 명(4.7%) 감소한 537만4천 명이다.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비정규직이 격감한 이유는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집중 해고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정규직 중 계약 기간을 갱신해서 근무하고 있는 반복갱신자가 22만9천 명에서 2만3천 명으로 20만6천 명이나 급감했다. 특히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9만 명이나 줄었다.

해고 이후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정규직 또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실직했을 것"이란 두루뭉술한 소리뿐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고용시장 추이로 보아 대부분 실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이전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보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6월 국회가 남아 있으나 국내외 정치 상황 변화로 보아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 기간 연장은 문제를 미봉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단 대량 해고를 막은 다음 새로 주어진 4년 동안 노동계와 기업 주장의 합일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