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문 정국' 경색 전망 현실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이후로 예견됐던 국정 난맥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권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들고 일어났고, 여권과 청와대는 민심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 쇄신, 법무장관·검찰총장·대검 중수부장 파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안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6월 처리키로 한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고, 지역·특권층·측근 편중 인사를 탈피하는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전면전인 셈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1일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팽개치고 정치 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 쇄신까지 요구한다"며 강경모드로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내각 총사퇴와 장외 투쟁 등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적 불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어 혼선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통령으로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야권의 강공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없다. 국면 전환용 개각도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예정된 대로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8일 임시국회 개회를 야당에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 등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더라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