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진단과 과제

지식기반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은 21세기를 주도해 나아갈 창의적인 지식인을 육성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맡게 됐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체제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은 해방 이후 지난 60년의 역사적 발자취를 고찰해 볼 때,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통제가 미흡하다든가 고등교육기관 간의 역할 구분의 불분명 및 연계부족 문제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필요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대학의 자율화정책 추진, 책무성 제고 등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온 대학 개혁의 핵심 내용은 특성화 추진과 관련해 교육 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지향,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집중 육성,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특성화 추진 방향이 뚜렷이 차별화돼 드러나지 않고 있어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의 도입, 전공 선택의 확대, 학부 및 대학원 간의 학점연계제 도입, 계절학기제 등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입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면접 등 다양한 전형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입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목적은 지금까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전략 및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한 다면적 선발체제로 개편해 학생부, 수능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해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문가 활용 체제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현황을 보면 2009학년도에 16개 대학에서 321명을 선발하던 것이 2010학년도에는 49개 대학에서 4천376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고, 또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면접 기술이 요구된다.

오늘날 한국 고등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체제 자체가 변화돼야 하겠고 고등교육체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첫째, 대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우수 교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지구촌 시대에 대학은 국제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수 연구인력의 고도화와 글로벌 수준의 평가체제 구축이라든가 대학의 구조조정과 자율적인 통'폐합의 방법 및 절차의 제도화, 자율경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 석학 유치 및 우수 교수 확보를 통한 세계적 대학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돼야 한다. 대학은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제공은 물론 국가, 사회가 필요한 고등인력 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외부평가제도의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분담 및 특성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간,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대학 간에 형편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분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대학관리운영체제, 학사제도 등을 특성'다양화해야 한다.

김명한(경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