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中)] 거꾸로 가는 신문지원

MB정부광고, 동아 433%·조선 410% 급증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산업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해왔다.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디지털화 추진 지원금' 등의 직접 지원을, 미국 영국 독일은 '신문제작 보조금' 등의 간접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서구 선진국 지원제도의 특징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시장지배적 신문을 제외한 중소신문,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005년에는 '신문법'이 제·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지원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조중동 등 독과점신문들의 격렬한 반대와 견제로 제 기능을 못해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지원은 아예 몇몇 특정매체를 위한 지원으로 변질, 왜곡되고 있다.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의 경우 2차례에 걸쳐 기금 삭감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핵심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지역신문법은 특히 일반법 내지는 법 연장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잇따라 개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청원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주도 속에 법안 발의 1개월여 만인 지난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됐다. 이 법에 따라 연합뉴스는 앞으로 매년 300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여타 신문지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정권 때 신문지원을 반대했던 조중동이 최근 신문협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바꾸자 문화부도 태도를 바꿨다. 문화부는 지역신문기금 중 '소외계층구독료 및 NIE 지원'을 전액 내지 대폭 삭감한 반면 허원제 의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전국 11만여개의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급당 4종의 신문보급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NIE 지원'이나 '학교 신문보급'은 크게 다른 사안이 아니다. 한쪽은 특정신문들이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신문지원의 하나로 진행돼온 정부광고의 경우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아일보가 433%(총 9억3천476만원), 조선일보가 410%, 중앙일보가 160% 늘었다. 반면 지역일간지 비율은 6.4%에서 절반에 가까운 3.5%로 줄었다. 문화부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신문부수공사(ABC)를 받지 않은 신문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또한 유가부수 인증기준을 구독료의 80%에서 50%까지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경품과 무가지로 유가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부수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지원 기준인 '여론다양성'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전락시킨 뒤 사실상 문화부 장관이 임의로 신문지원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서대학교 이용성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기금을 통한 지원은 독자의 신뢰도 및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냈음에도 현 정부는 지역신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문법 개악 등을 통해 거대신문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여론 다원화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