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보조금은 눈먼 돈?

경북지역에서도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부터 농어민,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까지 곳곳에서 보조금 횡령과 부당 수령 행위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비리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도둑질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여러 단체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허술하다. 대부분 보조금 정산서에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보조금 사용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장부를 짜맞추기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렇다 보니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도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있다. 너도나도 앞다퉈 보조금 신청에 나서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로비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보조금 비리 사건은 영주의 보조금 부정편취(사진작가 1명), 포항의 폐기물 불법매립 등 2건(이장 공무원 건설업자 건축사 등 4명, 어업인 단체 16명), 상주의 보조금 부정 편취(농업회사법인 대표, 건축업자 등 6명), 봉화의 보조금 부정 편취(작목반, 시공업자 등 33명), 안동의 보조금 유용 고소(태권도협회), 울릉의 준공서류 허위작성(건설업자, 어민, 공무원 등 17명) 등으로 연루된 비리 사범이 70여명이나 된다.

보조금은 특정 인사나 단체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돈이 아니다. 주민 혈세인 만큼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