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與-북한 배후설, 野 정보기관 자작설

소모적 정쟁 이어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여야가 사이버 테러의 북한 배후설을 놓고 소모적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기관 인터넷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선 반면 민주당은 한국 정보기관 자작설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국가정보원 관련 4대 법안 처리에 의욕을 내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이 9일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한 데 이어 국정원법, 비밀보호관리법, 대테러활동법 처리에도 힘을 쏟을 태세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이버 북풍'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커졌다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정원이 관련 증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흘리면서 종북 세력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북한 관련 추정설을 내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발표해야지,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예정돼 있던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는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취소되기까지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일부 미국 언론의 사이버테러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 "북한 개입 여부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인터넷 기술은 세계 하위 10% 수준으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