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스트라우브 부소장

"미국은 북핵 군사적 대응 고려하지 않아"

'북핵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체제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스 스트라우브(사진) 부소장이 16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그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정책 역시 이러한 연속성 위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모든 외교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체결, 경제지원 등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해온 것은 이전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명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당장은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자 회담을 유지하다 보면 북한도 결국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주한미대사관 정치국 국장(1999-2002), 6자회담 미 국무성 담당자(2002-2004), 미 국무성 일본과 과장(2004-2006) 등으로 근무한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전문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