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시장 확대 위한 정책 대안 시급하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내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비중이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OECD 회원국의 내수 비중은 같은 기간 평균 78.8%에서 79.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07년 4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높아져 1997년까지 2.0%였던 경기 변동성이 올 1분기까지 2.9%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구조로 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모범생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말 그대로 잘나갔으나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교역량이 줄면서 큰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예에 비춰 내수 확충은 우리나라에도 시급한 과제이다. 서비스 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 등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의 발굴과 육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도 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의 소비 여력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의 주력부대인 중산층 비중은 1992년 75%에서 2008년 58%로 급감하고 있다. 산업 정책 측면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 내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