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민주당마저 '독도는 일본 땅' 공개 선언

일본 민주당이 27일 발표한 중의원 선거 정책 공약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직접적으로 명기했다. 민주당은 내달 30일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1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정권 정책 선언 2009'에 "일본이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고 명시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매한가지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17일 일본 정부는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하면서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2005년 이후 5년 연속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 공약에 드러난 독도 관련 표현은 방위백서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기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다. 아예 대놓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한'일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있어 보수우익 성향의 자민당에 비해 비교적 진보적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대'를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집권에 집착한 나머지 자민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사회를 의식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이슈화하며 유권자 비위 맞추기에 나선 것에서 보듯 일본 정치인들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한'일 양국 신뢰 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우호 관계 재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와 관계 강화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선거용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태도를 공개 선언한 민주당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 다물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