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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검찰총장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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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내정됐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지 2주일 만이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6월 3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임부터 보면 2개월 만에야 검찰 首長(수장) 임명이 겨우 가닥을 잡은 셈이다. 김 내정자가 걸어야 할 길은 가시밭길과 다름없다. 그가 지명 소감에서 '오늘 하루는 기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부담스럽다'고 한 것은 현재 검찰이 처한 대내외 상황이 그만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김 내정자가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 회복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나 검찰 조직 정비는 그 신뢰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나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에서 나타났듯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밑바닥에 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불신 속에서는 아무리 엄정한 법 집행을 외쳐봐야 검찰의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한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속성상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권력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것은 검찰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 기준에서 '비영남 비호남'을 적용한 사실 자체가 검찰이 옆길로 샜었다는 방증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金力(금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따르지 않는 검찰은 공권력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

검찰총장의 不在(부재)와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진 지난 2개월은 검찰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다. 김 내정자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이 치욕을 씻고 곧추서는 검찰로 바꿔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력과 금력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되찾고,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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