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품종 로열티 줄이는 대책 서두를 때

최근 경북에서 식물품종 로열티와 관련한 의미 있는 두 행사가 열렸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경산에서 신품종 포도 농가 현장 평가회를 했으며, 그에 앞서 구미화훼시험장이 칠곡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국화 평가 행사를 연 것이다. 이들 행사는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외국에 기술 특허 사용료를 주지 않도록 해 농가는 물론 소비자 부담을 줄여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식물품종 로열티로 외국에 주는 돈이 한 해 160억 원에 이른다. 대부분이 외국산인 장미 경우 로열티 액수가 76억 원이나 되며 난초(27억 원), 국화(10억 원), 카네이션(5억 원)도 상당한 특허료를 물고 있다. 몇 년 후엔 품종 보호권 적용이 딸기와 같은 모든 작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재배 면적의 65%가 일본산 품종인 딸기는 연간 30억 원을 외국에 지급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만큼 농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것이다.

비싼 로열티를 물지 않으려면 결국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들이 종자 확보에 혈안인 이유도 식물품종 로열티 시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종은 180여 개에 이르는 반면 로열티를 받는 것은 10여 종뿐이다. 이 분야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새 품종은 보통 개발에 10년 이상 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FTA로 국내시장 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신품종 개발'보급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장미 한 송이, 딸기 한 바구니를 사더라도 이런 로열티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품종 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