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정책은 안정성'일관성이 생명이다

이명박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인 감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의도했던 대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제위기로 감세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하지만 현실은 경제위기로 세수 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세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 확대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됨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감세정책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근간인 세금정책이 1년 단위로 뒤바뀌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세금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기업이나 가계가 장기적인 경영'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년 전에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외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1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것은 정부'여당 스스로 예측 능력이나 정책 수립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나라당의 세금 감면 유예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감세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세금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세수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추계에 따르면 2단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면 내년도 세수 부족분의 70% 정도는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감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는 상황에서 감세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감세정책 재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금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