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중국 장기체류 한국인은 고아?

중국에는 약 80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살다 보면 나와 같은 중국 장기체류민은 법적 지위가 혼동될 때가 많다.

대한민국에선 우리를 흔히 '재외동포'라고 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결국 재외국민+외국적 동포를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는 재외국민과는 거리가 멀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한국 정부에선 재외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해야 한다면 부재자 투표가 맞다.

그러면 재외국민일까. 법무부 규정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것, 영주권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할 것, 해외이주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은 없고 영주권만 취득한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 중국은 이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다. 우리는 매년 거류비자를 갱신해 가며 살고 있으니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이 아니라 국외 장기체류자다.

법무부는 명쾌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다.

그렇다면 또다시 재외동포란 표현이 옳다는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00여만명으로 대부분 미'일'중'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살면서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외동포가 맞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에서 정한 기한만 머물 수 있고, 거주 신고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계 ○○인이 정확한 표현이다.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는 재외동포가 아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중국의 재외동포 현황에는 '베이징 8만7천여명, 상하이 6만여명, 선양(심양) 180여만명이 거주한다'고 돼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영사관에서는 한국인만 올려놓은 반면에 선양에서는 재중국 동포인 조선족을 더해 180여만명으로 집계했다. 졸지에 우리는 재외동포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 사이에 '한국에 사는 국민은 적자, 재외동포는 서자, 일 때문에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한국인들은 고아'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 대한 법적 지위가 일원화돼야겠다.

장 창 관(전 대구예술대 방송연예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