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실적 부풀리기' 판친다

대부분 목표 초과달성…성과 여부 구별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예산 사업의 성과가 부풀려지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2008년도 결산 성과 정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고되고 있으나 성과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부족, 성과가 있는 사업과 성과가 없는 사업을 구별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실적을 부풀리는 흔한 행태로 ▷사업의 성과와 무관한 엉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예산만 집행하면 달성되는 정도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 ▷성과를 과다 산정하는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 실집행률이 4%에 불과한데도 성과는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시범사업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지자체에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100%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실제로는 2007년 13%, 2008년 4%의 실집행률에 그쳤다.

정책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예산 지원 지역의 관광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이 7천7억2천3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정부 출연사업이지만, 성과 관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