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기사 월급, 市 빚내 줄 판

대구 준공영제 지원금 600억 바닥…연말까지 180억 '펑크'

대구시가 빚을 내 시내버스 기사 월급을 줘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올해 배정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00억원이 이달로 바닥났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추경을 하지 못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석달간 지급해야 할 18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영 적자폭 증가로 내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올해보다 100억원 정도 늘어난 8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시 재정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

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버스 지원금 180억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2월에 이미 한차례 추경을 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수도 줄어 추경을 못 하고 있다"며 "지원금 미지급으로 버스 기사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면 임금 체불에 따른 시위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CNG 차량 연료비를 외상으로 한 뒤 11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2개월치 기사 상여금을 유예하는 방안 ▷시의 지급 보증을 통해 개별 버스 회사가 금융권에서 빚을 내는 방식의 재원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비 외상과 상여금 지급유예시 5.5%의 이자 지급을 해야 하고 도시가스가 거부할 경우에는 1억6천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융권 대출도 버스업체 신용도가 낮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료비 외상이나 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12월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며 "재정 지원금이 부족한 것은 올 예산 편성 때 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버스 지원금으로 지난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8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무료 환승객 증가에 따른 적자와 버스 기사 임금 증가 등으로 올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98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입 당시부터 준비 없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 재정 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 이용객 감소가 예견되는 만큼 버스 감축 등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