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정책의 재검토를 권고한다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수정목표연도인 오는 2013년에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대로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감세유보와 함께 강력한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기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재정 정책이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면 2013년에도 관리대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 예정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유보해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다는 점이다. 감세를 유보할 경우 2013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은 -1.1%, 감세 유보 없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억제하는 경우에도 2013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은 -0.9%로,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감세 등 현행 재정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목표연도 내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1, 2년 늦춘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이유로 금융위기라는 돌발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재정지출 소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재정 적자도 늘어난 만큼 재정 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살림을 언제까지고 적자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감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감세 유보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감세 정책과 돈을 더 푸는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과욕이다. 적자재정은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균형재정 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측면에서 감세 정책의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