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특위, 법안 마련…대응전략 뒷받침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가 기후변화대책특별법안(가칭)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착수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기후특위는 지난 29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상무와 황인학 전경련 상무 등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환경단체 측은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2005년 대비 25%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05년 대비' 21%, 27%, 30% 감축하는 세 가지 가운데 제3안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특위가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간의 조정 역할에 나선 것은 코펜하겐 총회에 앞서 우리 정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기 위해서다.

이인기 특위위원장은 "11월까지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경우, 대통령이 연말쯤 이를 전세계에 선언, 감축 제재를 받지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