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주민 송환 요구보다 굶주림 해결부터

지난 1일 동해를 통해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 전원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 당국의 발표를 보면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타고 온 작은 전마선은 표류하지도 않은데다 일행 중에는 어린이도 2명이나 있다. 실수로 풍랑에 떠밀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정부 당국은 북의 송환 요구에 대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공개적으로 자유 의사를 확인하자는 말이다. 덧붙여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탈북자들과 동일한 국내 정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귀순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최근 UN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900만 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다. 북의 식량난은 주민의 생존을 외면하고 핵 도발에만 매달린 결과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굶주린 북한 주민의 탈북 행렬은 더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북한은 탈북 주민의 송환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6자회담 복귀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마침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 중이다.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부 지도부가 대거 수행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온 것을 볼 때 원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나올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을 포기하고 굶주린 주민들의 생존부터 보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