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지방 재정' 말린다

2012년까지 대구 1조·경북 3조 수입 감소 전망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경북도의 재정 수입이 3조591억원 줄어드는 등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 재정이 30조1천741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2010~2012년까지의 세입 증가분은 4조4천355억원에 불과하고, 지방 재정 세입은 2012년까지 총 25조7천387억원 순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감세 정책은 1차적으로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금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재정 감소 규모가 2조7천314억원에 이르러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인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도 1조2천731억원(10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2012년까지 대구에서는 3천92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는 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3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은 5천585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지만 지방교부세는 2천308억원이나 감소, 실제 증가분은 3천277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큰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지방소비세가 지방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지방 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