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대체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격이다.
이 계획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및 기초생활권까지 설정,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주도의 광역권별 발전계획을 종합하게 된다. 투입 재원은 2013년까지 총 126조4천억원(국비 71조2천억원·지방비 24조3천억원·민자 30조9천억원).
그러나 이미 지정된 광역권별 선도산업은 대경권의 그린에너지와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등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이다. 지역발전은 수도권 집중 상황과 부딪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쏠리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경권의 광역권발전계획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심의 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 기반의 녹색성장 중심지대'를 목표로 ▷선도산업 추진 ▷전략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 효율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방안 등으로 구분돼 212개의 주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선도산업 중 그린에너지산업의 경우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 25억달러·100개 기업 육성·신규 일자리 1만5천개 창출·전문인력 5천명 양성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을 지향하고 있다. IT융복합산업은 IT융복합 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IT융복합 실용로봇의 상용화 기반 강화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
전략산업은 대경권을 융합형 R&D 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메카트로닉스·신소재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건강기능소재산업 등을 지역별로 특화시키겠다는 것.
인력 양성은 글로벌 인재양성 역량강화, 지역 대학의 기능·권역별 특성화 유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진흥은 첨단과학기술 혁신역량 선도, 과학·기술·산업 간의 융합화 및 연계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거점 육성의 경우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복합 네트워크 구축에, 교통·물류망 확충은 중추도시의 기능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물류망의 조기 확충에 주력한다.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 효율화는 생태자원 네트워크화·글로벌 문화브랜드화 등을 통해 융복합 관광 비즈니스화를 지향, '한국 속의 한국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것.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5+2 광역경제권 구축, 163개 시·군·구 기초생활권 형성, 4+α 초광역권 개발 및 지방분권·규제합리화를 통한 지역주도·상생발전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초광역권의 경우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벨트 등이며 내륙벨트와 여가·웰빙 관광벨트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동해안 벨트는 에너지 산업, 남해안 벨트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해안 벨트는 IT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접경지역 벨트는 생태·신소재산업을 육성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 대경권 세부사업 항목
▷태양광부품소재 글로벌경쟁력 강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허브 구축 ▷IT융합의료기기 글로벌경쟁력 강화 ▷IT융합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
▷대경권 메카트로닉스 제품생산지원 ▷고효율그린카 부품·소재 개발 ▷금속부품소재 경쟁력강화 ▷하이브리드부품소재 경쟁력강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IT기술 육성 ▷모바일 융합 뉴미디어/ITS신산업육성기반 통합지원 ▷모바일융합 단말기 경쟁력강화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대경권 바이오인프라 연계혁신네트워크 강화 ▷기능성 한방소재연계 강화 ▷의류 및 산업용 IT융합센서 네트워크 섬유제품 개발 ▷3대문화권 홍보지원 ▷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 ▷대구텍스타일 Complex 조성 ▷지능형자동차 글로벌연구센터 구축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 확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 대구사업본부 설립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설립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설립
▷대구경북 그린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대구경북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인력양성 ▷대경 광역경제권 연료전지산업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원자력산업 인력양성 ▷연리지형 IT융복합 핵심인력 양성 ▷U-헬스케어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대구경북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대경 광역경제권 재활복지 의료산업 인력양성 ▷한방임상시험센터 구축 ▷대경 광역경제권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대구경북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대구경북 교육학술컨소시엄 조성 ▷글로벌 차세대 에너지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글로벌 IT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연구단 육성 ▷글로벌 태양광 거점 연구단 육성 ▷우수인력 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농생명바이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저탄소 친환경 학교기업운영지원 ▷한방산업학교기업운영 지원 ▷대경지식진흥원 설립 ▷사이버교육국제화특구 조성 ▷대경 국제교류센터 설립, 차세대 태양광부품소재 R&D지원센터 건립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R&D센터 구축 ▷한국 뇌연구원 설립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차세대융복합기술연구센터 건립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국가전문연구원 지정 ▷로봇 러서치 파크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유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 ▷첨단모바일특구 조성 ▷포항연구개발특구 지정 ▷유비쿼터스 의료서비스 R&D역량 강화 ▷유비쿼터스 기반 한방 원격진단 시스템 개발 ▷재생의학 국제협력연구소 지원 ▷양한방 통합의료연구(서비스센터) 조성 ▷국립심장질환클리닉융합센터 건립 ▷모발이식의료관광 전용병동 설립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 ▷재활보조기기 의료산업화 R&DB 파크 조성 ▷장애인과 고령자 재활을 위한 R&DB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지원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 조성 ▷대구·김천 혁신도시 개발 ▷KTX 역세권 개발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K2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경북 신도청 도시 건설 ▷스마트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기반 구축 ▷글로벌 IT-Health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교육학술 중심도시 조성 ▷그린 소프트웨어 및 뉴미디어산업 육성 ▷금융산업 육성기반 구축 ▷글로벌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영덕)건설 ▷동서 5축 간선도로(영주-울진) 건설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영덕) 건설 ▷대구외곽순환도로망 건설 ▷광역발전계정 사업 55개 ▷일반회계사업 27개=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산업단지 연계도로 건설, 영일만항 및 연계 교통·물류시설 조성, 울릉도 사동항 2단계 확장, 안동-포항 국도 확장, 포항직결선 복선전철 부설,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금호강변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1호선 현풍 연장, 중앙선 복선 전철화, 경북북부 내륙 물류단지 조성,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현풍-청도 간선도로 건설,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봉화-울진 철도 부설, 경북선 복선 전철화, 남북 6축 간선도로망 건설, 경북내륙선 건설, 대구-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고속철도(여주-신도청 도시-대구) 건설, 김전선(김천-전주) 및 김진선(김천-진주) 철도 건설, 대구-광주 철도 건설, 대구-울산 고속도로 건설, 대구선 복선 전철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신설.
▷국립세계유교박물관 조성 ▷국립세계유교문화공원 조성 ▷영남 선비의 길 조성 ▷전통민속마을 관광브랜드화 ▷한국문화테마파크 ▷유교문화자원 정비 및 복원 ▷글로벌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신라 왕경 문화유적 정비 및 복원 ▷국립경주공원 정비 및 관광자원화 ▷신 화랑·풍류체험 벨트 조성 ▷신라체험 사적유택 조성 ▷신라호국유적트윈벨트 조성 ▷글로벌 신라문화 관광기반 조성 ▷대가야 고대촌 조성 ▷가야국 약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한국인 생활사 문화체험 밸리 조성 ▷비슬산 로하스문화벨트 조성 ▷가야산국립공원 생태문화 관광지 조성 ▷팔공산 복합문화 체험지대 조성 ▷중추도시 문화창조산업 기반조성 ▷도시역사문화 체험기반 조성 ▷ BIG4 뉴비스니스관광 활성화 ▷백두대간 국립 고산수목원 조성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국립녹색미래관 건설 ▷백두대간 트레킹로드 조성 ▷백두대간 에코비즈니스 기반 조성 ▷낙동강 에코트레일 및 에코톤 조성 ▷낙동강 습지공원 조성 ▷한국호국평화 체험벨트 조성 ▷영남옛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낙동강 문명 발상지 관광자원화 ▷낙동강 연안 생태·역사문화자원 개발 ▷동해안 블루관광 기반 조성 ▷자연치유 휴양네트워크 구축 ▷울릉도 국제관광 휴양섬 기반 조성 ▷독도 수호 및 국토 끝 관광자원화 ▷광역 소프트 관광인프라 조성
▷영남권광역모바일벨트(구미-대구-마산·창원) 조성 ▷내륙첨단지식산업벨트(대구-광주-대전) 조성 ▷영남권 광역 과학기술벨트(대구-포항·경주-울산) 조성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경북-충북-강원) ▷가야문화권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동해안 광역권 발전 ▷낙동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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