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미디어법 헌재 결정은 민주주의 후퇴

미디어법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판결의 요지를 보면 '절차는 모두 문제 있다. 그러나 법은 유효하다'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결과라고 본다. 국민의 법률적 최종 구제수단인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아닌 권력의 힘의 작용에 이끌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옳지 못하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에릭 프롬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는 수동적인 관객 민주주의에서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변모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시작하여 참여로 완성된다. 제대로 된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를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하여 권력 남용과 부패를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주권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권 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우리는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권미희＜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3년＞